명도: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다

마지막 손질 2026-11-12

낙찰받은 집이나 땅에 점유자가 있을 때 어떻게 내보내는지,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점과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거나 물건을 둔 점유자가 있을 때 이를 비워 넘겨받는 일을 명도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얻어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쓸 수 없습니다.

법원 경매에는 간단한 절차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지만,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원(임차, 소유자 가족, 무단 점유 등)으로 있는지 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협의로 비워 줄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하고, 협의가 안 될 때의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미리 반영하세요.

이사 비용 지원이나 일정 조율처럼 점유자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협의가 소송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문제가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의 권리분석과 설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온비드 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찰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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