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등기부에 안 나오는 위험
유치권이 무엇이고 왜 입찰 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점유와 채권 요건,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해 볼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유치권이란
공사대금 같은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요건이 갖춰지면 생기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위험한가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그 채권을 갚아야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주장되는 유치권도 많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성립하는 것을 가려야 합니다.
단서를 찾는 곳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공매재산명세서)에 유치권 신고나 점유 이야기가 있는지, 현장에 점유자가 있는지, 공사 관련 간판이나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는 명세서 글에서 유치권 관련 낱말이 나오면 확인할 거리로 짚어 줍니다.
조심할 점
성립 여부는 점유의 시기와 방법, 채권의 성격 등 개별 사정에 달려 있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의 권리분석과 설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온비드 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찰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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