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낙찰받으면 무엇이 남나
공매에서 등기된 권리가 낙찰 후 사라지는지(소멸) 낙찰자가 떠안는지(인수)를 가르는 기준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인수와 소멸
낙찰 뒤에 등기된 권리가 사라지면 소멸, 낙찰자가 그대로 부담하면 인수입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입찰 전에 가장 먼저 가려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
등기부의 권리들 중 기준이 되는 권리(흔히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를 하나 잡고, 그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 권리는 인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저당·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기준 후보가 됩니다.
다만 공매는 매각 주체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규칙이 달라, 같은 권리라도 소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인수조건'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보이지 않거나 늦게 드러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권리분석은 등기·배분요구·임대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판단이며, 자료에 아예 나오지 않는 권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수할 권리가 없다'가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권리분석
물건 페이지의 권리분석 요약은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몇 건이 인수·소멸·검토 대상인지 보여 줍니다. 권리분석 자료는 입찰 7일 전부터 공개되는 것이 많아, 그 전에는 '자료 없음'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권리분석과 설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온비드 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찰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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