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시설을 두는 권리
지상권이 무엇인지, 선순위 지상권이 인수될 때 왜 문제인지, 송전선로 같은 지상권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이나 나무, 송전선로 같은 시설을 두고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자와 존속 기간, 목적이 적힙니다.
입찰할 때 왜 중요한가
앞선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남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으면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일자가 없어 선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전선로·도로 같은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송전선로나 도로를 위해 잡아 둔 지상권은 사실상 없앨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나 건축에 제약이 크므로, 지상권자와 목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는 이런 지상권을 가진 물건을 한꺼번에 가려내는 설정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지상권의 설정 일자, 지상권자, 목적, 범위를 읽고, 현장에 송전탑이나 시설물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권리분석과 설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온비드 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입찰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메모·별점·관심 물건·조건 저장과 권리분석 시뮬레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입은 관리자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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